알고 내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총 정리 1탄

 

월급날이 밝았습니다. 역시나, 아침부터 금액을 확인해 보는 저였습니다. 문제는 역시 세금, 4대 보험이 역시나 많이 납부되더군요. 하지만, 마냥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는 4대 보험에 관해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제가 공부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공부해 볼 내용은 "4대 보험 1탄 국민연금,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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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연금 왜 필요하나요?

① 급속 노령화 사회, 저출산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의 비율이 약 7.2%에 그쳤지만, 2030년도에는 약 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노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이와 맞물려 출산율이 0.7명까지 낮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죠. 저출산이 지속되면, 2000년에는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청년 3명이 1명, 205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약, 80%나 증가한 셈이죠. 이러한 부담을 적게 가져가기 위해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다가올 미래, 나의 노년을 준비하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② 노후 준비 부족 현상

지금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네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30년 후를 벌써 준비해야 하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0세가 넘어가는 가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약 55% 이상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핵가족화에 따른 변화

2000년 초반과 다르게 핵가족이 되면서 혼자 살고 계신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수명은 길어지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통해 가족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국가에서 부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④ 재해로부터의 보호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 여러 재해로 인해 개인에게 닥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나서 부양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1-2) 국민연금 얼마를 납부하나요?

보험료 적용률은 9%입니다.

(단, 직장인 가입자는 4.5% + 회사 부담 4.5% = 9%이고, 지역 가입자는 9% 전액 부담)

 

국민연금 계산식 = 월급(세금 떼기 전) * 9%

 

예를 들어, 세금 떼기 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 300만 원 * 4.5% = 135,000원/월

개인 가입자 : 300만 원 * 9% = 270,000원/월

 

월 소득을 1년에 한 번만 산정한다고 하니, 실제 월급의 4.5%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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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강보험료 꼭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왜 납부해야 할까요? 국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① 상해, 질병의 고액 부담 감소 

상해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고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담한 비용을 통합 운영하여,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국가가 직접 나선 노후 준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인보다 건강한 청년들은 '병원도 잘 안 가는데, 보험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청년도 노인이 되고, 점차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은 영위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③ 국가 지원 혜택

언제든,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해와 질병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단하거나 재활도 하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집니다. 출산과도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이를 국가 차원에서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현물이나 현금으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 건강보험료, 우리는 얼마를 내고 있을까?

안내 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보험료"가 해당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적용률은 7.09%, 장기 요양보험료 적용률은 0.9182%입니다.

(단, 직장인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은 개인이,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전액 부담)

 

건강보험료 계산식 = 월급(세금 떼기 전) * 7.09%

장기 요양보험료 계산식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0.709%)

 

예를 들어, 직장인 가입자이며, 세금 떼기 전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500만 원 * 7.09% ÷ 2 = 177,250원/월

장기 요양보험료 = 177,250원 * 0.9182% ÷ 7.09% = 22,955원/월

총 건강보험료(건강+장기 요양) = 177,250원 + 22,955원 = 200,205원/월

 

저는 작년 총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니 거의 일치했습니다.

 

4대보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